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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06.07   조회수 : 426

우리나라에서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불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이처럼 현재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사기관에 연루될 일은 드물뿐더러,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에 불복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심절차가 소청심사 제도이며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한 인사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불복 절차는 소청심사 제도를 걸쳐 행정소송의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는 1.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1. 소청심사 기각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비교적 행정소송에 비해 필수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본인의 주장을 

나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빠르고 객관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청청구서는 청구인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능숙한 법리해석, 현행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평균적 징계 처리현황 등

을 숙지하고 있어야 심사 처분에 대한 결정이 합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징계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징계 감경 제외 대상 징계사유는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빈도수가 가장 높은 사건 별로 나눠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청구인의 반성 도와 제반 사정 참작.

음주의 태양과 횟수 등으로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으니 사건 당일 자세한 경위 및 현재 상황의 구체적인 언급이 중요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지 허위 사실인지

청구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청구인의 행동을 전후로 하여 피해자가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는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체벌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체벌의 형태와 정도, 대상 학생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이 

청구인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 평소 해당 교원의 교육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체벌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는 참고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으니 고의성의 여부 및 반성의 정도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청심사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이상 이러한 결과에 

피청구인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변명 또는 책임회피로 비춰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원은 학교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고 학교는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사안에 따라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결과 발생에 피청구인의 책임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을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판단에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여, 인사위원회가 간과한 법률이 무엇인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청심사청구입니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 불복에 하기 위해서는 30일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 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지 빠르게 결정하시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청 심사는 단순 서면심사로 직접 변호인이 기관에 입회하지 않더라도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과도한 징계처분과 억울한 상황에 대해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부당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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