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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전문분야아청 장애인대상 성범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의 특수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의 객관성을 판단하여 신빙성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타당성평가라는 절차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평가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는 이를 적극 신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 수사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한 억울한 가해자 주장의 불리함

객관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성인대상의 성범죄와는 달리 심리전문가의 진술평가 분석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 적요되는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분석과정에서의 기억의 왜곡과 상담가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요령, 피해자측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진술의 오염성까지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데이터만을 통하여 진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 바, 이러한 진술평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인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해 나아감에 있어 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변론방법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사건 변론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일반 성인대상의 성범죄 사건의 변론과정에서처럼 상대방의 말과 행동, 정황에 대한 납득가지 않는 모순을 찾고 이를 토대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심리전문가의 진술 타당성을 평가한 전문가적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자에 대한 진술의 타당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오류와 오염성에서 벗어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문가로부터 다시금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만일,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측의 가장 큰 무기로 작용하는 전문가 심리평가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반박의 노력을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이는 피해자측의 이상적인 행동과 정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로 하여금 유죄로서의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585.9001
010.3460.1308

형사법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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