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정말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 적발 ??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정지수치이지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벌점)

■ 음주 인사사고 발생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 음주전력 3번 이상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삼진 아웃, 결격기간 2년)

■ 음주 운전 처벌기준은?

우리나라의 음주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3%에 해당하는지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처벌

미사고 음주운전

▶ 0.003% ~ 0.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08% ~ 0.20%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0.08% 이상 면허취소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시 면허 취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 =>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 취소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중지,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

▶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