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1) 증거물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탄원서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서 당사자의 억울함, 성장환경, 현재의 여건 등을 기술하는 것 입니다. 또한 탄원서의 진술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금전거래를 원인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린 사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사건에 대한 핑계나 변명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글을 기재한다면 오히려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경 쓰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 3자가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의 작성자는 해당 사건의 본인이 될 수도 있지만, 피탄원인과 관련이 있는 제 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의 6하 원칙에 의하여 피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기재하시오.

만일, 피해자와 일정액의 금원을 받고 합의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탄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탄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탄원서나 제3자가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에 대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사회 저명인사나 학창시절 은사, 종교지도자 등에게 요청하십시오

피탄원인의 변호인이 피탄원인 각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에 명시하게 됩니다.

 

5) 서명 날인을 분명히 하고 탄원서가 여러 장일 때는 확실하게 간인을 하여 효력이 발생토록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탄원서의 작성명의자인 탄원인이 탄원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조사를 하니 탄원서에 사용하도록 위 탄원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목격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소인(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는데, 고소인(피해자)이 피탄원인을 협회 회장직에서 축출하고자  이 사건 탄원서에 스스로 날인하였거나 피탄원인의 이 사건 탄원서 작성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서의 서명 날인된 부분만을 이용하여 다른 문서와 합해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서가 여러장일 때는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날/간인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 질문과 답변.

Q. 탄원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탄원서의 분량은 내용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핵심만 요약해서 A4용지 기준으로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가독성이 좋은 내용으로 3~4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게 할 필요는 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쓸데 없이 장 수를 늘리거나 가해자 등을 폄하하는 등의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분량이나 문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전에 선처를 구하는 행정청, 검찰청, 법원 등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시어 행정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부족한 진술의 내용을 추가 보완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의 진술 이외에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작성이 가능한 점, 

억울한 상황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뒤 늦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Q.  타인이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판별되면 역효과가 발생하나요?

연령대에 비해 필체, 어휘, 용어, 단어, 문체 등이 지나치게 유려할 경우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Q. 제가 악필인데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A. 워드나 자필 어떤 것으로 작성하여도 신분확인만 된다면 무방합니다.

Q. 만일 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수일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만일 탄원인이 여러 명일 경우, 탄원서 마지막에 서명하듯이 탄원인 각각의 인적사항과 서명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탄원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탄원인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위 예시문의 경우 직장 상사 중의 대표가 탄원인이 됩니다.

2) 피탄원인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적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3) 탄원취지

해당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 ·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피탄원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당사자의 관계, 작성인이 보는 관점에서 피탄원인은 어떤 사람인지, 피탄원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피탄원인이 과잉처벌을 받게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탄원이유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양형 감경) 또는 피해자(엄벌 탄원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탄원인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들을 통해 탄원인들이 피탄원인의 성범죄에 사건에 대하여 완곡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 등을 탄원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