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중간 착취)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범죄 전과 없음

▶ 합의서(처벌불원서)

 

 

나. 부정적 요소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범죄 전과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