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 상당금액 공탁

 

나.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 인멸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피해회복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