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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최소 5page 2~3일 100,000원
반성문 최소 5page 2~3일 100,000원
호소문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진정서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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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은닉 · 도피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5   조회수 : 631

 

 

 

 


 범인 은닉 · 도피 

 

1.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도익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형사사법작요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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