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나.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인멸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