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법!

 

①　“탄원서나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 하는게 효과적인지 ?”

예)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양식들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 하는 만큼 큰 공을 들이지 않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 또는 훈방처리 될 정도의 경미한 사안이라면 괜챃습니다.

하지만 신변(구속의 위험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대한 사건이라도 대충 작성할 것인지요?..

반성문은 판사님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여 판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중대성에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법적판단능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결국 사건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을 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어린 모습으로 "활자를 통해 본인의 영혼을 담아 본인이 갱생하는 굳은 의지와 굳센 결의가 나타나게끔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② “탄원서나 반성문은 몇 부 몇 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

탄원서와 반성문을 몇 부, 몇 장 제출해야 한다는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할 시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용지 (A4)를 사용하고 있으며, 글자모양이나 크기, 장평, 자간 간격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 눈에 쉽게 서면을 검토하고 기록을 용이하게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이나 법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선험적 경험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특성상 서류를 장시간 검사하고 검열해야 하는 직업군으로 눈에 익은 양식이 보기 편하고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피로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장수를 지정한다면 한글 파일로는 5장 분량, A4 용지로는 2~3장 분량이 적당하며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 각 담당하는 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탄원서나 반성문이 과연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지?

재판장이 읽어보기는 하는가? 일반적으로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면 재판장은 대부분 속독으로확인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탄원서나 반성문을 깜지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정성이나 성의가 없이 대충 작성하여 인쇄하여 제출한다면 오히려 내 사건을 담당하는 분을 피로하게 만들뿐입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판단 받기 위해 작성하는 용도로 가까운 가족, 친척,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원서의 효과는 ? 

사회적 유대감 (정체성, 건강, 행복, 협력, 문제 해결 등)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주는 선한 영향으로 이를 형성하는것이 곧 더 나은 삶과 올바른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개발의 가능성, 건강과 행복영향을 주는 인적관계, 사회적 협력관계의 필요성 및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