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감경 사유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 불원서(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과 없음

▶ 자수

 

나. 부정적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나. 부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