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유사수신행위시 감경 사유 

1. 주요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회복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