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탄원서 이래도 쓰지 말아야 하나?



여러분은 요즘 흥행하고 있는 단편 드라마 '카지노'를 아시나요?

드라마에서 차무식 (최민식)이 국내로 송환 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문의 필요성과 중요성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역 설정상 차무식은 그간 본인이 저지른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에게 살인 사건에 대한 내막(증거 확보)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후 검사는 사건에 대한 전말을 확인하고 차무식에게 ⓵ 반성문(필요성)을 알기에 A4 용지를 건네며 작성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조차 검사가 반성문을 종용할 만큼 중요한 양형자료임이 방증 됩니다.

반성문 탄원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차두식은 이를 만류합니다.

이후 재판 판결 선고 당시 검사가 직접 ② 탄원서(중요성)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양형 감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탄원을 하였다' 라는 것으로 정말 이례적인 경우라 할 정도로 특수한 상황임을 판사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차무식은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고도 반성문, 탄원서만으로 이상적인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반성문 탄원서의 중요성은 수차례 재차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⓵ 반성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재력, 학벌, 사회적 지위, 인맥 등과 상관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필요성)입니다.

* 그럼에도 반성문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심금을 울리는 신파적인 내용에만 집착하시거나 인터넷상 블로그나 카페에서 쉽게 접하는 내용들로 복사 붙여넣기식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안타깝습니다. (중요성)

② 탄원서는 증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증언을 해주는 탄원인(대상)의 중요성과 본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상인지 또는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뜻합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을 통해 탄원서를 작성하면 무조건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법무법인 바움은 이러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약 20년 간 다양하고 난해한 사건들을 중도 포기하거나 사임하지 않고 종결시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변호사와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책임을 다하여 사건에 대한 소명을 밝히는데 부단히 노력하였기에 현재에는 어떠한 난황에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와 비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명으로 업무에 충실하는 바,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인연이 하늘에 닿아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신념으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절대 고객을 상대적가치로 평가하지 않음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