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유기·체포·학대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범죄전과 없는 경우

 

나. 부정적 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형법 제 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