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감경 사유 

1. 주요첨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 ·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없음

나. 부정적 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잠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를 끼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