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란 공직자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 간혹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니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만큼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더 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에 그의 종류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때, 요구하는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느꼈을 때 행정소송 등 법적 싸움도 가능하겠지만, 그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사건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간통 등과 같은 직·간접적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교원의 품위 손상을 초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간통 행위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적은 반면, 성희롱은 법률 위반 여부보다 피해자의 직장 내 위치와 주관적 느낌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여자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면서 가해자의 ‘성적 언동’과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요 성립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범죄 처벌은 실제 합의를 거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결정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등을 실제로 느낀 사실이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서도 형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관련 소청 사건의 감경 결정을 위해서는1. 성범죄 여부에 대한 논란 1. 국가공무원법상 2년의 징계시효 도과 1. 간통죄의 경우 청구인 처의 고소취하 1. 우발적 실수 1. 법률 위반 입증 불가 1. 근무성실 및 청구인의 반성 1. 과중한 징계등을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재판에 그대로 사용되어, 법원이 성폭행,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청구서에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에게 행사한 1.‘위력’의 행사 여부 2. 모순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3. 징계사유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한 채 수사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② 보다 중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적시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③‘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2차 가해가 피소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고, ④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OO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이 대두됐던 사건이라 보다 객관적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처럼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리한 주장을 독단적으로 벌여서는 안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해당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의뢰하여 원하는 결과를 가능성을 높여 향후 진행될 여러 법적 절차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