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음주운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가급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변호사 선임을 촉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반드시 거르시기 바라며,

"단순한 승소사례만을 가지고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를 사칭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움은 변호사로서의 자질 즉, 업무 능력 뿐 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사명감, 책임감, 사회정의, 공감 등 기본적인 소양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책임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에 따른 부담감까지 덜어드려야 비로서 사건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른 의뢰인분들의  적정한 법률 서비스(가성비)가 제공되어야 고객님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들처럼 억울하게 누명에 씌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나 상황에 따른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법정공방이 꼭 필요한 사안은 극히 드믈기 때문에 정말 금전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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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처벌을 받는 사안

㉠ 단순 음주 측정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3자로 하여금 고발을 당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하다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 음주운전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하위기호로 갈수록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기에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 내용을 반박해야 하는 경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목격자 또는 사건 관계, 증인을 내세워 대질신문을 하며 번거로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만큼 모든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명확한 증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전과(재범)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는데 특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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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에 따른 기준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 대응 하는 수단과 방법 또한 전혀 다릅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 뒤 음주측정시 나오는 일반적인 수치 0.03%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무 경험상 0.05이하의 수치에서 단순음주 단속 적발사건의 결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대로 작성하였을시 기소유예에서 벌금 300만원이하 까지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 5년 이내 음주전과가 2회 이상있거나 음주측정 거부(불응)를 하다 적발된 경우 제외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500 ~ 1000만원 이하 벌금

- 실무 경험상 0.08이상의 수치에서 단순음주 단속 적발사건의 결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대로 작성하였을시 벌금 600만원 ~ 800이하 까지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 5년 이내 음주전과가 1회 이상 있거나 음주측정 거부(불응) 또는 취소기간이나 정지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제외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

- 실무 경험상 0.2이상의 수치에서 단순음주 단속 적발사건의 결과는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벌금 또한 상한 2천만원이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을시 경우에 따라 경,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음주운전 도중 미적발 상태라면 반드시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는 * 변호사의 필요성이 동반되는 경우로 사안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 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 입니다.

이처럼 양형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 보다 큰데 특히, 요식행위로 볼 수 있는 서식들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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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요소가 미치는 영향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된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과태료 수준의 벌금 효과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벌금)으로 기소된 경우 -진정성있는 반성문, 탄원서가 제출된다면 100 ~ 500만원 이상의 벌금 감액 효과

검찰 단계에서 (실형) 구형이 선고된 경우 -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 의무기록, 봉사활동내역 or 후원금, 사실확인서 등)를 준비한다면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바움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만큼, 음주운전사건에서 ‘반성문’과‘탄원서`가 얼마나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실무를 통해 접하였고 이에 사건 단계별로 필히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나 법률서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의뢰인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 작성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뉴얼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철저하게 구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은 형사사건에서 초동수사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지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양식을 무턱대고 베껴 작성하여 제출했다가는 성의 없는 반성문, 실제 사건과 무관한 탄원서, 감정에만 치우친 반성문, 진정성 없이 반복되는 사과문 등 오히려 검토하는 입장에서 불쾌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오히려 괘씸죄로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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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요령

따라서 제대로 된 음주운전 ‘반성문’작성 요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