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 감경사유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적적 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손해액이 경미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과 없음

 

 

 

 

 

나. 부적정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전과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적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울발적인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나. 부적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인멸 또는 증거조작

 

 

▶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