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

 

 

 

형사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에게 처벌 면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합의서는 

다양하게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이 개정 되기 전 친고죄(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형사처벌 면제)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합의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개정 후에도 합의에 대한 효력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될 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일반적인 합의서(형사사건)와 같이 피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반성을 뉘우친다는 의사만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해결 될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합의가 쉽사리 이루어질 것이라 예단하고 인터넷이나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대응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임하다보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이 아닌 합의시도에서 조차 어긋나 합의서를 

작성할 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걸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