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과

사건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각 기관에서는 처리·결과에 따른 이유를 남겨놓게 됩니다.

경찰 단계라면 송치 이유서가 될 것이고

검찰 단계라면 처분 이유서가 될 것이며

법원 단계라면 판결문 주문이 될 것입니다.

위 이유서와 주문은 사건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적용되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유독 성범죄 사건 결과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적시되는 문구를 찾아본다면 단연 ‘반성’,‘탄원’,‘노력’ 일 것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 세가지 문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최종 처벌 수위는 상당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심지어 불구속과 구속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의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진실함이 가득한 반성의 모습으로는 여지를 만들 수 있고

절실함이 묻어난 탄원으로는 양형의 기준을 낮출 수 있으며

개선의 정이 보이는 노력으로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아닌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각 유형에 맞는 수준 높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무소의 규모나 사건 처리수에 따른 신뢰보다는 사건 유형별로 적합한 글을 쓸 능력이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움 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각 유형별로의 구분을 통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의 도움을 드리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