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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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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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4   조회수 : 609

 

 

 

 

 도주

 

1.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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