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

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작성비용
서비스 종류 분량 소요시간 비용
탄원서 2~3 page
(간단형)		 1~2일 55,000원
5 page 이상
(표준형)		 2~3일 100,000원
반성문 2~3 page
(간단형)		 1~2일 55,000원
5 page 이상
(표준형)		 2~3일 100,000원
진정서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합의대행 (자료 포함) 별도 협의 협의 협의

간단형 (2~3page)

1. 구성 내용 : 사건 요약 중심, 핵심 요지 정리
2. 대상 사건 : 경미한 사건, 벌금형, 간단한 진술용
3. 권장 사용 : 간편 제출용, 초기 제출 시

표준형 (5page 이상)

1. 구성 내용 : 사건 경위 + 반성 경과 + 심리 변화 + 가족 사정 등 풍부한 서술
2. 대상 사건 : 구속 사건, 실형 우려, 재판부 설득 필요 시
3. 권장 사용 : 본격 제출용, 재판 직전·항소심 등 중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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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상세
도박이나 상행성 게임물에 관한 감경 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0   조회수 : 791

불법 도박, 무등록 또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불법게임물을 운영하다 적발 된 경우 

 


  도박이나 상행성 게임물에 관한 감경 사유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정적 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2.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 고령인 경우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나. 부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단속 후 증거 인멸 또는 도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반성 없이 상습적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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